역사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역사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060년은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거나.현재 적립된 기금은 1000조원 정도다.이 정도는 돼야 기금 고갈을 2055년에서 2093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 15%.2050년이면 적자폭이 연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30만 명인 수급자는 최대치인 1569만 명까지 급증한다.
베이비부머는 우리가 평생 부은 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90년 이전 태어난 수급자들이 연금을 기존의 3분의 1만 받아야 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거나.우리나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분개한다.중간세대인 64~67년생은 은퇴를 시작했다.